세계화 급행열차 탄 한국경제 복지없는 종착역은 대공황이다

세계화 급행열차 탄 한국경제 복지없는 종착역은 대공황이다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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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대공황/시바야마 게이타 지음/전형배 옮김/동아시아/200쪽/1만 2000원

많은 이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들춰 대안을 내지만 뾰족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조용한 대공황’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세계화를 주목, 그 탈출구를 제시한 책이다. 흔히 세계화를 경제 위기의 탈출 방편으로 여기는 대세와는 큰 거리를 둔 채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위기를 진단해 눈길을 끈다.

일본 시가대 경제학부 교수인 저자는 지금 상황을 단순한 경기침체로 보지 않는다. 1920년대 대공황 규모의 위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세계대전을 불렀던 20세기 초의 대공황과 같은 수준이라면 왜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까. 저자는 그 원인을 은폐와 축소에서 찾는다.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공황상황을 감추거나 최소화해 일반인들이 피부로 심각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책은 그 상황을 ‘조용한 대공황’이라 설명한다.

그러면 세계화와 지금 경제 위기의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의 설명은 의의로 간단하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클수록 세계 경제 위기의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화에 따른 위기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거대하다고 본다.

저자가 지적한 세계화의 부작용은 비단 경제 위기에 머물지 않는다. 세대 간, 산업 간, 도시·지방 간 대립격화로 인한 극단의 양극화가 큰 문제로 들춰진다. 격차가 확대될 경우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곁들여진다.

저자는 지금의 양극화가 1900년대 초엽의 세계화처럼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진 않더라도 경제보호주의에 나선 국가 간 경제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세계화를 서서히 멈추고 복지를 확충하면서 가족과 공동체를 재생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주로 일본과 세계 경제상황을 연결해 다룬 책이지만 세계화에 박차를 가해 달려온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실제로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세계화의 정도가 더 많이 진행되어 있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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