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中 사드 문제… 文대통령 ‘정상 외교’로 해법 찾는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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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회담에 거는 기대
한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이 각각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중일 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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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일, 강제징용 관련 입장 차 여전히 커
문희상 제안한 ‘1+1+α’ 논의 가능성도
“양국 이른 시일 내 해법 마련 합의 최선”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갈등을 잠시 봉합해 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해법을 찾는다면 반전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다면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6일로 잡히는 등 실무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안하는 안(‘1+1+α’ 안)을 중심으로 물밑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이어서 회담에 올려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강제징용안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수출규제 해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정상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의 운명도 좌우된다. 수출규제 해법을 찾는다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성과 없이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당시 “(종료 연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오는 22일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15~16일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中에 北 ICBM 발사 않도록 설득 요청
내년 초 시진핑 주석 방한도 거론할 듯
中, 美 견제위해 韓과 전략적 협력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겪은 한중 관계가 오롯이 정상화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을 하지 않도록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줄 것을 문 대통령이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북미 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해빙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2014년 이후 5년 6개월 만인 지난 4일 방한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공감하면서도 미국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재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양국은 사드 등 중한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도 사드 철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사드 철수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염두에 두고 ‘향후 더 큰 도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초 시 주석 방한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 주석 방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마지막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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