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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검찰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없어”…조국 기소 ‘정치적 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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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13:0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공판 재판부 “檢기소, 검찰개혁 반격으로 보일 수도”
조국 측 “영장 청구, 기소 과정에 정치적 맥락 반영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피고인(조국)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우려를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3일 오전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이 열리자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내부 분란 때문에 김태우라는 전직 특감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이후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면서 “동부지법에 몇 번이나 배당됐지만 중앙에 배당되기 쉬운 사건이 왜 동부로 배당됐는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동부지검 형사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던 중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이모 특감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년 특별수사하다보니 딱 봤을 때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수사 착수 수개월만에 진상의 실체가 있다는 걸 밝혔고 그제서야 ‘감찰 무마라는 게 의혹이 아니구나’하는 걸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특정 피고인, 즉 조국을 형사처벌하고 싶었던 게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서서히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설명한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건 관계인이 풀어준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날 검찰 측이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힌 까닭은 지난 3회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 출석 전에 증인들이 검사실을 방문해 진술조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자칫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다.

조 정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증인이 나오기 전에 검사를 사전에 만나는 게 적접한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최후변론 때 나와야 할 얘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로서 여러 소회가 있었던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적 시각이 이 사건 전체에 작동된다고 보는 건 언론 만이 아니다”라면서 “(검찰) 조직 내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논쟁이 지속되자 “이 사건 주지하다시피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처럼 공정한 재판으로 함께 정성 모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말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여기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로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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