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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회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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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6 01:5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바이든은 그제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내정했다. 바이든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은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다자주의와 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회귀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자국 우선주의 원칙을 앞세워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길 기대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두 사람은 대북 강경파 이미지가 강하지만, 특히 블링컨 내정자는 ‘이란 핵협상 모델’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한반도로서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란 핵협상 모델은 핵을 억제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 복귀를 맞바꾼 것으로 북한이 계속 주장한 핵포기에 따른 보상 요구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 블링컨은 트럼프 정부가 이란핵 협정을 파기했을 때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북핵 협상의 기준을 높여 놓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등장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부담이다.

블링컨은 오바마 정부 1기의 대북 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기획한 인물이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집권 8년간 북한은 4번의 핵실험을 했고 고도의 핵무장을 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先)해결론이 맞물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뼈아픈 교훈이 있다. 게다가 블링컨은 지난 9월 미국 CBS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이라고 비판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론자 이미지가 강하다.

다행인 것은 바이든 인수위나 문재인 정부 모두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설득하고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북 대화와 설득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2020-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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