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황수정 편집국 부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했을 때. 국민도 놀랐겠지만 기자들도 그랬다. 장관이 예고 없이 직접 브리핑 자료를 들고 와서 읽고 나가는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마침내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할 카드를 쥐었구나, 직감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윤 총장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측근인 줄로만 알았던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다. 이틀을 침묵한 추 장관은 태도를 바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을 ‘검찰당’이라 맹공에 나섰다.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적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왕조시대의 사자후를 토했고, 집무실의 꽃길 복도를 사뿐사뿐 걷는 사진도 페북에 올렸던 그다. 이제는 한없는 지지가 필요한 약자이자 피해자가 되기로 했다.

　쓸모없는 이야기를 길게 쓴 까닭이 있다. 코로나19, 미친 집값만큼이나 추 장관의 맥락 없는 온탕냉탕을 견디기 고통스럽다. 사람들 호소가 지금 그렇다. 여성 정치인의 맹렬한 추락을 지켜보는 마음도 가볍지 않다. 이런 복잡한 심정을 시중에서는 ‘추미애 블루(우울)’라 부른다. 코로나 블루, 부동산 블루와 더불어 3종 세트다.

　촛불 시민들이 돌멩이 하나 안 던지고 바꾼 민주 정권을 세계는 극찬했었다. 사정은 너무 달라졌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검찰 조직 전체를 총장 편으로 만들어 버렸고, 검찰개혁 의도를 좌절시켰다”고 논평했다.

　정권의 권위가 나라 안팎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윤석열 해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트럼프의 미국을 손가락질하기 미안하다. 이 난장을 지켜보는 해외 정치학자들은 푸틴의 러시아, 두테르테의 필리핀, 오르반의 헝가리 같은 나라와 우리를 한 두름에 엮고 있을지 모른다. 트럼프가 망치는 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버드대 정치학자들이 쓴 책이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이다. 민주주의 붕괴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경고하는데, 눈을 감고 아무 쪽이나 한번 펼쳐 보시라. 국내 출간 2년 만에 전부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둔갑하는 중이다. 이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개정판에 우리 사례가 추가될까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는 더이상 쿠데타 같은 물리력으로 망가지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정당하고 압도적으로 추대된 지도자 손에서 민주 제도의 틀거리를 멀쩡하게 유지한 채 망가진다. 헌법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의 정치적 제스처들이 이어진다. 이런 추세가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치학자들의 경고가 그대로 우리 현실이다. 심기 불편한 기사에는 가짜뉴스로 제동을 걸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을 만든다. 정권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판결한 판사는 아예 그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어 수모를 준다. 기자는 두 번 쓸 기사를 한 번 쓸 것이고, 판사는 법리를 팽개치고 정무감각을 힘껏 발휘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신종 다의어로 분류될 시대 언어가 되고 있다. 그때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의 성역에 넣지 않는 것’이었고, 지금은 ‘국가질서 어지러워지니 살아 있는 권력은 건너뛸 것’이다. 다수 국민 머릿속에서 그렇게 개념 전이됐다. 그래서 지금 휘발성이 가장 강렬한 언어가 검찰개혁이다. 대통령이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말해도 메아리는 없다. 개념 전복된 검찰개혁이 대통령의 언어를 공중분해시킨다. 대선주자인 여당 대표가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밑도 끝도 없이 “검찰개혁이 타협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해도 그렇다. ‘엄중’한 검찰개혁이 겨우 지지층 결집을 알리는 모스 부호일 뿐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끌어안고 사멸하는 논개가 된다고 끝날 혼돈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기·승·전·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국민이 정말 붕어인 줄 안다”는 댓글이 쏟아진다.

　문득 궁금해진다.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읽었다던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문 대통령은 그때 정말 읽었던 걸까. 마음을 얻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실패한다는 메시지로 가득한 책이다. 온통 아름다운 말들로 국민 마음을 얻었던 그때의 대통령은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자”고 국가사업을 말하면 “집값 폭등에 내일이 캄캄한데, 30년 뒤가 웬말이냐”고 여론은 냉소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했다. 국민 실망과 분노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