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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백신 구매·접종 2조 7000억 추가 투입… 일부 접종은 건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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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일 발표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4조 1000억원 규모의 방역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절반이 넘는 액수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쓰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에 총 2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총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3조 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 등을 통해 이미 1조 3000억원이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서 2조 3000억원을 보태기로 했다. 여기에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 운영비와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접종비) 등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도 목적예비비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민간 접종비는 국고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부담하는데, 이를 놓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 접종비의 30%는 국고에서, 70%는 건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접종센터를 통한 접종은 국고로 100% 부담하지만, 민간 병원을 통한 접종은 수가의 일부를 건보가 담당하게 됐다”면서 “건보 재정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공공적인 측면에서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생활 등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7000억원이 배정됐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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