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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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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4 23:3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변희수 전 하사·김기홍 퀴어활동가의 죽음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정의당 대표실 앞 마련된 변희수 전 하사 추모공간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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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표실 앞 마련된 변희수 전 하사 추모공간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뉴스1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결국 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찾은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군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법적으로 여성 된 지 1년 만에 숨져

남자로 태어난 변희수 전 하사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그는 전차조종수로서 군 임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1월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그는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군 복무 지속을 희망했다. 그러나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전역을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는 모습. 2020.1.22 연합뉴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는 모습. 2020.1.22 연합뉴스

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전 하사는 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그는 법적으로 여성이 된 지 1년여 만에 하늘의 별이 됐다.

인권위·앰네스티 “차별없는 세상되길”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윤지현 사무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혐오와 차별에 더 강력히 맞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40개가 결성한 상설연대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고 변희수 하사님의 삶을 추모한다”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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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성소수자 감독의 한탄 “매일이 연탄재”

성소수자인 영화감독 이송희일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라고 한탄했다.

이송희일 감독은 이날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는 변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전하며 “근본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같은 파쇼적인 법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고,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한다고 게이 앱을 들락거리며 함정수사를 하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는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됐다. 레즈 같다, 트랜스 같다, 게이 같다는 놀림은 이미 학교 혐오놀이의 단골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도전하는 트랜스젠더 김기홍 씨 트랜스젠더인 녹색당 김기홍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국회의원 비례대표 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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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도전하는 트랜스젠더 김기홍 씨
트랜스젠더인 녹색당 김기홍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국회의원 비례대표 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그는 중학교 음악교사 출신으로 제주 퀴어문화축제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퀴어 활동가 김기홍씨와 변희수 하사가 차례로 숨진 사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두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신 눈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성소수자들에겐) 매일이 연탄재 신세고, 모든 곳이 전쟁터”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 2000년을 전후로 한국 사회는 이렇지 않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슬픔은 저 바닥으로 심연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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