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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중국 양회(兩會)/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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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1:53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부터 시작됐다. 정책자문회의인 정협은 4일, 의회 격인 전인대는 5일 막이 오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용어로 중국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다.

정협(政協)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출범했다. 1954년 출범한 전인대(全人大)는 우리의 의회 격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지난해 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에야 가까스로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전례대로 3월 초 회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2.3% 성장이라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최악의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중화민족주의 고양과 연결시키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야망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에 담겼다. 향후 5년 동안 내수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이 경제 운영의 기본 축이다.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농촌·공공 서비스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내수 확대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 청사진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맞물려 있다. 지난 2018년 연임 제한의 국가 주석직을 철폐한 상황이다.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2027~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본다. 관영 언론들이 패권 전쟁의 교두보로 ‘기술자립’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한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 산업 육성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수소자동차, 생물공학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향후 구상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중국은 3월 양회를 시작으로 7월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정치 행사가 줄지어 대기 중이다. 그 정점은 내년 10월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다. 시 주석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직을 연임한다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oilman@seoul.co.kr
2021-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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