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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환경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 환경친화적 민주주의/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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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2 02:07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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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 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아마겟돈을 연상하는 인류의 종말이 더 빠른 속도록 닥쳐올 수도 있다. 올해 1월 초 겨울 채소 주산지인 제주도에 엄습한 폭설과 한파로 무, 양배추 등 80% 이상이 냉해를 입어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매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하딘이나 네스를 비롯한 저명한 환경론자들은 그동안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크게 기여한 참여 민주주의가 과연 이러한 절박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절차’를 중시하는 데 비해 환경보호는 근본적으로 ‘목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정당성이 합목적성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딜레마에 정책 결정자가 봉착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울 등 대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한 환경친화적인 그린벨트 정책이 1987년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 무분별하게 해제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민주주의와 환경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개인의 권리, 자유, 복지를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 ‘환경철학의 이념’에 게재한 김명식의 ‘민주주의와 환경’ 논문을 작금의 환경 위기 시기에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환경 위기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 부족이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급진적 근본생태주의자의 시각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총으로 뱀을 쏘느니 차라리 사람을 쏘겠다”는 극단적 에코테러리즘이 멸종 위기에 빠진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인간 존중의 기본 이념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환경문제를 윤리·정치·사회 부문이라는 세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구딘은 윤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힘이 없는 자연을 대신해 인간들이 적극적 후견인으로서 자연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한다. 둘째, 돕슨은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정치적 주권 부여를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 세대와 자연의 대리 대표(proxy representation)와 대리 유권자(proxy electorate)들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라이젝은 윤리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에 덧붙여 사회문화와 경제부문에도 환경친화적 접근 방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드라이젝은 하버마스의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환경문제는 경제 부문에 만연해 있는 도구적 합리성이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합리성과 자연의 생태적 합리성을 제약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때 이들에 대한 복원 시스템이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전문지식과 민주주의를 결합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의 도입이다. 다른 시민 참여 장치인 시민배심원제, 시민자문위원회 등과 비교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환경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환경 전문가들이 합의회의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위험성과 환경전문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민주주의가 환경보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10-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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