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모임 제한… ‘2+4’로 축소 유력

오미크론 1명 추가… 오늘 고강도 조치

방역패스 확대… 영업시간 제한은 이견 커
文대통령 “오미크론 위험성 커지고 있다”

정부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0명을 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1명(첫 확진자의 아들)이 추가돼 6명이 신종 변이 감염자로 확인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뒤늦게 고강도 카드를 꺼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늘까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도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할 고강도 방역대책에는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입장 인원 축소,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집합금지는 이견이 있지만,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예방접종이 80% 이상 이뤄진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의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식당·카페 이용 시 모임 허용 인원 중 미접종자를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접종자 2명+접종자 4명’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현재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방역 수위를 급격히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이어서 비수도권도 모임 인원을 제한하되, 수도권보다는 2명 정도 여유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예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아직 청소년 접종률이 낮지만 오미크론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를 하고 있어 방역패스 선제 적용으로 외부와 학교의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대책 시행 기간은 3~4주가 유력하다. 붕괴 조짐을 보이는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소 3~4주가 걸려서다.

이후 연장 여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확산세를 억제하며 병상 여력을 확보하면 이후 오미크론이 확산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로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청와대에서도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방역조치의 대대적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현 상황을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로 규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3명, 위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전국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 가동률은 79.1%로 80%에 근접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재택치료로 전환한 가운데 현재 재택치료자는 1만 1107명으로 집계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