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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공정을 넘어 공생으로/김승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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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18 01:51 마감 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승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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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훈 경제부 차장

2018년 서울시 출입 때다.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들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4년제 대학을 나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 알음알음 뒷문으로 들어온 어중이떠중이(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을 날로 먹는다는 게 요지였다. 비정규직들도 정규직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불공정이라고 몰아붙였다. 힘들고 보잘것없다고 다들 외면하는 일을 똑같은 시간 들이며 묵묵히 했고, 그 일에 숙달이 됐는데도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게 공정이냐고 맞받았다.

양측 다 그들만의 논리로 무장한 공정만 있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하려는 공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해 가을쯤 공사 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언론 강의에서 김태호 당시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공사에는 공정만 있지 공생이 없다. 공정과 공생이 부딪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해 들어 이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3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온 나라가 공정에 갇혀 치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정이 공정하지 않게 악용돼 편을 가르는 정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남녀노소도 공정을 앞세우며 편을 갈라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불공정으로 못 박고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공정하지 않은 다주택을 세금이라는 합법 장치를 통해 공정한 1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다주택자들은 사유재산을 국가가 규제하고 강탈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대녀’(20대 여성)와 ‘이대남’(20대 남성)을 갈라치며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했다. 남자들이 20대 초반을 군대에서 썩히는 동안 여자들은 어학연수 하며 ‘스펙’도 쌓고 하고 싶은 것 다 한다는 이대남들의 불공정 볼멘소리에 화답하듯 ‘병사 월급 200만원’을 내걸었다. 여대생들이 웬만한 아르바이트로는 벌 수 없는 돈을 줘서 불공정을 보상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이대녀들은 한창 일할 시기에 출산으로 경단녀가 돼야 하는 고통은 군복무보다 더 크다며 불공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인들을 끌어안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질환이 많은 현 상황에서 공정치 않다는 반발을 샀다.

공정이 편 가르기 잣대로 전락한 건 공정의 본뜻보다 공평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다. 윤리·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개입된 공정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룰’에 무게가 실리면서 갈등과 혐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공평의 룰로 둔갑한 공정은 시장 논리에 가깝다. 선진 글로벌 금융자금이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후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를 야금야금 파고들 때 내세운 공정 논리와 똑같다.

이젠 공정에서 공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공생은 인간적이다. 이타심, 배려심이 느껴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논란이 되는 문제들도 공생 관점에서 바라보면 갈등과 혐오가 설 여지가 없다. 새해에는 서로를 품어 주고 보듬어 주는 공생의 개념이 퍼져 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한다.

김승훈 경제부 차장
2022-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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