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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자랑 말고 실패백서 만들라/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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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18 01:51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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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주거 안정에서 웃고 갑니다. 정권 바뀌면 개그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때문에 당신도 집 못 구해 쩔쩔매지 않았소? 자영업자들 앞에서 ‘우리 경제정책 잘했죠’ 한번 해 보세요.”

“고용지표는 사기 수준이지. 동네 봉사활동하던 노인분들 구청에서 일당 주고는 고용지표 올리더라. 부끄럽지 않나?”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점잖은 표현을 찾은 게 이렇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에 대해 페이스북에 시리즈로 글을 올리자 나온 댓글이다. 가물에 콩 나듯 칭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견은 필설로 옮기기조차 힘든 욕설과 비난이다. 분노한 민심을 불러온 건 사실 왜곡이다.

‘빚투’, ‘영끌’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는데, 36대 성과에 버젓이 ‘주거 안정 도모’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안정’을 ‘도모’한 건 사실이 아니냐고 강변하면 할 말은 없다. 그래도 시도를 했다고 해도 성과는 아니다. ‘제2벤처붐 확산’,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이라는 항목도 팩트가 아니다. 벤처 규제를 풀어 준 건 이전 박근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주52시간제를 비롯해 기업 규제의 고삐를 더 옥?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입만 열면 K방역을 되뇌면서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명실상부 선진경제로 도약했다고 자평한 것도 견강부회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은 처절한 심정으로 아등바등 살고 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 그것도 항목 중 1번으로 운운하는 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질 개선’도 목표는 될 수 있다. 그런데 4년 8개월 동안 성과는 없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400조원이 늘었다.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항목이 가당키나 하나.

누가 봐도 모순투성이인 이런 자화자찬을 왜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했을까 궁금하지만 혹여라도 여당을 편들기 위해 혹세무민하는 거라면 위험천만한 시도다. 허황된 주장에 미혹되기엔 민도가 높다. 홍 부총리는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성과에 대한 헛된 과시를 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반성문을 써야 할 시점이다. 나라 곳간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누가 어떻게 겁박해 번번이 굴복했는지 등을 세세하게 다 담아야 한다. 실패백서다. 그래야 차기 정부의 타산지석이라도 될 수 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냥 침묵하는 게 맞다.

홍 부총리는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비아냥을 참아 가며 여권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 줬다. 1월 추경도 결국 수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조원은 충분치 않다며 지청구를 준다.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직격타를 날린다. 더구나 이 후보가 당선되면 기재부는 해체된다. 미국 방식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대통령 직할로 두겠다는 복안이다. 권한과 조직이 다 쪼그라드는 기재부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기재부는 코너에 몰려 있다. 핵심 업무인 세수 추계를 세 번이나 엉터리로 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가 1년 전 본예산을 짤 때보다 무려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오차율은 21%에 달한다. 역대 최고다.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여권이 3월 대선 전 돈을 더 풀 수 있는 빌미를 주기 위해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일부러 축소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엘리트만 모여 있다는 기재부가 그럴 리는 없다. 하지만 직원들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총괄 사령탑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알리는 데만 열을 올린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김성수 논설위원
2022-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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