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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바이든 함께 돌아본 K반도체, 국가적 지원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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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1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두 나라는 특히 한미관계를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서는 기술동맹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만난 것은 상징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은 K반도체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웨이퍼’를 흔들며 반도체 중요성을 강조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에서 방명록 대신 웨이퍼에 서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반도체 생산 공정을 돌아본 뒤 “국가안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술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다. 기흥 및 화성 공장과 미국의 오스틴·테일러 공장을 잇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미국은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없이는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또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원천기술 없이는 반도체 강국의 미래를 다지기 어렵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정부다.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 정상의 만남은 안보가 경제를 흔들던 시대가 저물고 경제가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공장 규제 완화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수준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당장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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