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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번복 여진 속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 발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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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6 17:5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발표 경위 진실 공방…진상조사 불가피
인사안 전달 및 수정 과정 집중 확인
野 “왜 국기문란인지 진상조사 해야”
경찰 내부 “수사에 영향 미칠까 우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재가 전 내정 발표가 이뤄진 경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국 신설’ 등 계획 내일 발표 26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다. 2022.6.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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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신설’ 등 계획 내일 발표
26일 서대문구 경찰청에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다. 2022.6.26 연합뉴스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정례 기자간담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브리핑이 각각 예정돼 있어 추가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장관은 당초 28일 기자들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와 별도로 하루 앞서 경찰 통제 방안을 설명하는 것은 치안감 인사번복과 경찰통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처음 공지된 치안감 인사 명단이 전달된 경위와 공개 과정 ▲수정된 명단이 발표되기까지 2시간동안 있었던 일 ▲대통령 재가 전 내정 발표가 이뤄진 관행의 근거 등을 밝히는 것이다.

상황을 살펴보면 인사 발표가 난 지난 21일 경찰청 인사담당자가 메일로 받은 첫번째 인사 명단과 휴대전화로 받은 수정된 최종안은 모두 행안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왔다.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장관실 소속으로 경찰 인사를 담당해 왔다. 치안정책관이 인사 초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도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청이 크로스체크가 안 됐다”고 설명한 바 있어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의사 전달 과정을 집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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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 경찰청이 인사안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이뤄진 치안정감 승진 및 보임 인사와 치안감 승진 인사 모두 내정 발표 후 대통령 결재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치안감 인사안을 전달, 공개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행안부의 상세한 설명이 나와야 할 차례다. 이 장관은 당초 추가 조사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지난 24일 입장을 바꿔 추가 확인 가능성을 열어놨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통령실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이게 왜 국기문란인지를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6.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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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6.24 뉴스1

경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표적은 국가수사본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에 직접 개입하진 못해도 인사로 조직을 흔들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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