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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경찰청장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제훈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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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8 02:07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임 청장, 경찰국 갈등 풀어야 할 과제
일선 경찰 마음 얻고자 경청 자세 임하고
경찰대 개혁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이제훈 사회부장

▲ 이제훈 사회부장

2012년 7월 충북 제천경찰서장을 맡았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230여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까지도 다 외울 정도였다. 그만큼 세심하게 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민원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윤 후보자는 2019년 청주 흥덕경찰서장을 지내면서는 지구대 팀장이었던 청주흥덕서 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전국 직협 회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직협 출범 준비위원회 조직국장이었던 민 회장은 지난달 전국 경찰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의사 표시를 위해 삭발 시위와 함께 단식 투쟁까지 벌인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자와 민 회장의 인연은 얄궂다. 다행인 것은 윤 후보자가 경찰서장 시절 민 회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경찰 내부에서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경찰청장에 취임한 뒤에도 두 사람이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차례 연기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치안총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국 신설을 놓고 일선 경찰과 수뇌부, 행안부와의 갈등은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에 취임하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14만 경찰의 뜻을 어루만지지도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내치’ 기본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좌동훈ㆍ우상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치 체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두 부서가 바로 내치의 핵심인 까닭에 윤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이다. 실제로 전임 김창룡 청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퇴했지만, 윤 후보자는 이 장관과의 이례적인 면담(?) 등을 통해 경찰국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권 차원에서도 검수완박으로 인한 검찰권 축소로 사정 기능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내치가 완벽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이라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는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정치적 논란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경찰국 신설이 제도 개선 논의 석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 치안의 핵심인 전국의 경찰서장급 총경 190여명이 사상 처음 들불처럼 들고일어난 것도 변하지 않는 역사의 기록이다.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해 일선의 반발을 누를 순 있지만 나머지 총경이나 일선 경찰의 마음까지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 지구대와 파출소 팀장 등 모든 경찰이 참여하는 전국 경찰회의까지 열렸다면 윤 후보자는 취임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순경 등 일반 출신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윤 후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긴 하다.

행안부 내 경찰국에는 경찰대 출신이 16명 중 1명뿐이다. 그렇지만 서울경찰청만 해도 청장을 포함해 주요 부장 등 간부 11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들 없이 과연 서울의 치안 유지가 가능할까. 윤 후보자는 호방한 성격에 후배를 잘 챙기며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찰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 주지 못했다.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경찰청장 자리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제훈 사회부장
2022-08-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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