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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순애 사퇴, 당정대 전면 쇄신 출발점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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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8 17:3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사·정책 난맥, 비전문가 기용 큰 짐
지인 발탁 배제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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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국민적 혼선을 일으킨 장본인의 사퇴는 형식은 ‘자진’이 되겠으나 사실상 경질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박 장관 거취와 관련해 “그런 문제들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수행 지지율 추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이후 20%대로 내려앉았다. 2016년 ‘탄핵정국’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시적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정 동력이 떨어져 정권 초기에만 가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 지지율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내내 국민과 괴리된 정권이 될 공산이 크다. 조각 과정의 인사 난맥에 더해 박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관들의 무능, 민심을 전달하지 못한 대통령실 비서진의 아마추어리즘,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등으로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늦게나마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서 점검하겠다”고 자세를 바꾼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박 장관 사퇴 정도론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 박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에다 음주운전 등 도덕성 문제, 교육 관련 전문성 부재 등 누가 봐도 부적격인데 교육 수장이란 중책을 맡겼다. 석 달 새 장관 후보자 4명에 국무위원 첫 낙마까지 어설픈 정권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말까지 나돈다. 검찰 후배 등 지인 중심의 발탁 시스템이 낳은 참사다.

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인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장관이 공석인 보건복지부는 교육 및 연금 개혁 등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전문성과 소신을 갖추고 현안을 꿰고 있는 인물을 발탁해 누구나 납득하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도 진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려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인사비서관 부인의 해외 순방 동행과 ‘사적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 친분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을 말끔히 정리하고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으로 쇄신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2022-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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