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사설] ‘라임 검사’ 무죄, 여전한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10-03 00:4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5개월간의 도피 끝에 2020년 4월 체포된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5개월간의 도피 끝에 2020년 4월 체포된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자 4473명이 1조 5380억원의 피해를 봤다. 돈줄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0년 4월 구속됐고,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술 접대를 폭로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전현직 검사 4명 중 2명만 기소했다. 밴드와 접객원 비용이 기소 여부를 갈랐다.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총금액 536만원에서 밴드·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순수 술값’ 481만원을 동석자 5명으로 나누면 접대비가 96만원이다. 검찰은 일찍 술자리를 떠난 현직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55만원은 늦게까지 남았던 3명에게 추가돼 114만원이 됐고 전현직 검사 2명이 기소됐다. 술값을 쪼개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접대한 김 전 회장을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해 나누는 방식도 희한하다.

법원은 한술 더 떴다.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뒤 금감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라임측에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라임펀드를 기획하고 운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 5명 각각의 향응 액수가 93만 9167원으로 100만원이 안 된다.

검찰과 법원이 사법부의 적폐인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려 불신을 부추기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제 식구 감싸려고 기묘한 계산법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억울한 피해자를 가려 내거나, 법망을 피해 가는 범법자 구속 등 해야 할 곳에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2-10-03 27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