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타다의 몰락과 전문직 윤리/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타다의 몰락과 전문직 윤리/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3-03-28 00:12
업데이트 2023-03-28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올해 가장 뜨거운 정보기술(IT)인 챗GPT와 같은 신기술이 우리 일상을 무섭게 파고든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챗GPT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을 통과했다거나 경영학 석사(MBA) 과정의 학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소식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 이런 챗GPT가 가장 먼저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분야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지식 산업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챗GPT를 적용한 새로운 산업이 국내의 고소득 직종에 생겨날 수 있을까. 전문직 플랫폼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반면교사다. 막강한 힘을 지닌 변호사 단체들의 견제에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존폐 기로에 섰다.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95명인 인원을 최대 50% 감축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옥도 내놓았다.

이런 모습은 기시감이 든다. 타다는 택시 사업자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다. 당시 국가는 타다 경영진과 회사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지만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는 사이 타다는 회사 간판을 내리고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더 강력한 대기업의 진출로 택시 호출 서비스 독점은 공고해졌다. 택시 이용자들은 더 불편해졌다고 하소연한다.

전문직 단체와의 충돌이 로톡뿐일까. 엊그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이 지난 20년간 세무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4만명에게 300억원 이상을 환급받게 했지만 삼쩜삼은 불과 18개월 만에 300만명 이상에게 57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했다. 삼쩜삼을 통한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17만원 남짓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환급액보다 이용요금이 더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어서 이용하려야 할 수가 없다. 납세자의 편익에 앞장서는 삼쩜삼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세무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사 단체들 역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 닥터나우,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각을 세우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중국 등 외국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에선 고발로 얼룩져 있다. 닥터나우를 이용한다는 가정의학과 예성민 전문의는 “환자는 자신이 심각하다고 느끼면 절대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강남언니를 이용한다는 박일 성형외과 전문의는 “앱에 쌓인 후기는 의사들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두 아이의 엄마라는 한 여성은 “아이가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3~4시간 대기하는 ‘소아과 대란’은 사회적 문제”라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다. 선택권 다양화 측면에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국민의 불편 위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챗GPT까지 등장한 오늘날, 변화를 거부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고소득의 꿀통은 한순간 훅 사라질 수 있다.

전문직 단체는 한 명뿐일지라도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윤리가 실종된 전문직 단체의 대응은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익단체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 단체에 법령으로 부여한 권한과 위임사무를 국민이 회수하지 않을 이유가 굳이 있을까.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2023-03-28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