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 23일 오전 3명의 경찰관이 서울 관악구 목골산 등산로 일대 순찰에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은 범죄 우려가 있는 등산로 곳곳을 살폈습니다. 혼자 나온 등산객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1일부터 지역 경찰에서 차출된 인력으로 ‘관악 둘레길 산악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찰은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시민들을 불심검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갑차, 특공대, 불심검문에 이어 산악순찰대까지 등장하면서 흉악범죄 예방과는 거리가 있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안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 후에는 산악경찰대 편성하는 등 경찰이 쫓아가기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안이 아닌 치안을 국가의 중요 정책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범죄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치안활동을 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특별치안활동의 하나로 시행하는 불심검문도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만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22)씨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근길에 경찰관이 가방을 검사한 적이 있다”며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현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강제력이 없다”면서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치안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게다가 일선 경찰 인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순찰 강화 등으로 ‘치안활동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악 둘레길 산악순찰대도 관악서 산하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차출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간 임시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치안 수요가 증가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경찰들의 현장 대응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서현역 사건 이후 내근을 주로 하던 경찰관까지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주어진 순찰 등 업무를 하고, 이후 기존에 하던 내근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추가 인력과 예산 없이 무작정 특별치안활동 등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대책이 전담 부서 설치”라면서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채 새로운 일을 하면 기존의 치안 활동 영역에서 인력 부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인력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이나 시도청에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부서 업무를 조정하는 안도 거론됩니다.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까지 부활시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8000여명의 의경을 치안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번에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치안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흉악범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