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2023년 5월 3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헌법기관의 정보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23년 5월 4일)

북한 해커 조직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앙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이어져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5일까지 나온 국정원과 중앙선관위의 입장엔 상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국정원은 선관위의 악성코드 감염과 이메일 해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2년간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 정보와 함께 피해 일시·IP 등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과 전화로 8회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해킹메일 유포(2023년 3월 31일, 2022년 4월 6일, 2021년 5월 12일, 2021년 4월 9일) ▲악성 코드 감염(2021년 4월 21일) ▲이메일 해킹(2021년 4월 12일, 2021년 3월 26일)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 선관위 사이엔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에 대한 시각 차이도 엿보입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독립기관인 만큼 자체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 및 국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행안위 여권 의원들은 “선관위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선거인 명부 유출, 투· 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 벌어질 수 있다”며 선관위 역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전문가 “독자적 인력 갖춘 선관위의 자체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창설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지적하는 북한의 해킹이나 야권이 지적하는 국정원의 정보 개입 모두 이상적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협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선관위가 북한 해커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국제 해킹 조직의 하루 평균 해킹 시도는 118만건이고 절반 가량이 북한발 공격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의 자체 대응 시스템 점검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선관위의 자체 능력이 부족하다면 직원 입회를 전제로 국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이 선관위에 8건을 통보했다고 알려지며 문제가 커 보이지만 실상 5건의 해킹 시도 건수 자체는 자체적으로 주의를 하면 되는 수준이고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인력을 갖추고 있는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현 제도상 국정원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곳이 선관위와 국회이고 만약 개입이 필요하다면 선관위만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선관위에 이미 해킹 사고가 터졌다면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침투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로그 분석 등을 이행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선관위엔 보안전문가가 충분히 많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 유출이 문제라면,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