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위원이 들여다봤습니다 - 친구·친척도 모르는 ‘공무원 급여의 세계’
공시족(공무원과 공공기관 시험 준비생)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공무원시험 준비생만 가려낸다면 25만 7000명에 달한다. 대졸 고졸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서울 신림동과 노량진 등지에서 밤잠을 안 자고 씨름을 하지만 정작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98%는 고배의 쓴잔을 들이켜며 다시 책상에 웅크리고 앉지만, 내년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다. 왜 그렇게 공시에 매달리는 것일까.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지난 3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였다. 젊은이들이 공시에 매달리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5급 163명, 7급 370명, 9급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격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걸렸고 3년 이상 걸린 사람도 17.5%나 됐다. 12년 만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월평균 지출은 62만원(지방 출신은 100만원)에 달했다. 서울 출신을 기준으로 해도 연간 19조원이 넘는 돈이 공시 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을 뽑는다고 한 이후 그 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장점은 무엇일까. 급여일까 아니면 직업의 안정성일까. 일반인은 공무원이 일은 안 하면서 급여는 많이 받는다고 비판을 하고, 공무원들은 학력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비해 급여가 훨씬 못 미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공무원들의 급여 체계와 그들 속으로 들어가 봤다.
공무원 연봉은 1급 비밀(?)이다. 친구는 물론 친척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민간보수(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관리·전문·사무직 중 20~59세 풀타임 정규직 기준)와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도 공무원 급여자료는 제공했다가 그 자리에서 거둬 간다. 매번 “100인 이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비교하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민간 심의위원의 얘기이다. 직급별, 부처별 급여를 공개하라고 해도 “지금껏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공개하지만 33개쯤 된다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무원 급여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나오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이것도 코끼리 다리 만지기이다. 올해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5%) 오른 것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물론 세전이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6264만원이다. 인사혁신처는 “522만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판검사, 외교관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일반직 공무원 46만명만 따져 보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공무원이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급여는 많이 받는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675조 3000억원이었다. 앞으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출하는 만큼 당장 갚을 빚은 아니지만,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 국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 보수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민간보수율을 100으로 할 때 공무원 보수 수준은 정무직을 포함한 전체는 86.0%, 일반직은 78.0%였다. 공무원들은 이를 근거로 민간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결론은 양쪽 다 타당성이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가 민간에 못 미치는 것은 맞지만, 하위직의 얘기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은 144만 800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존 공무원 수당 인상분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해 월 1만 1700원을 보전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비한 기본급은 100.2%, 기본급에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산입범위를 고려한 임금)은 112.5%에 지나지 않는다.
정준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직급보수체계가 5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임시방편으로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면서 “직급체계를 9계급에서 5계급이나 7계급으로 줄여야만 하위직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50대 중반부터는 누적소득이 민간인을 추월한다.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4.9년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5년으로 공무원이 10.4년 길다. 이는 누적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무원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보다 최대 7억 8058만원 높아진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 때문이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고,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60세를 원칙으로 함)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통계청 2016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득자들의 월평균소득은 40대가 341만원, 50대가 318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ggone@seoul.co.kr
2018-05-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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