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충원율 지난해 90.7%까지 하락
3년 이내 퇴직자, 5년 만에 8배로 폭증
낮은 수당과 격오지 근무…처우 불만 폭발
인력 부족 심화 우려…조직 진단 시급

정부는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 바로 ‘군무원’입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 정원은 2018년 2만 6919명에서 지난해 4만 48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해 군무원 인건비 사업 예산 중 집행액은 2조 2688억원으로, 184억원이 남았습니다. 인원을 해마다 급격히 늘리는데 인건비 예산이 남았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알고보니 군무원 퇴직자 문제가 심화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무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8년 95.6%에서 지난해 90.7%로 낮아져 9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은 4만 4859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4만 708명에 그쳤습니다.●7급 이하 충원율 심각…처우 불만
특히 군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7급 이하 충원율이 심각합니다. 2만 8282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2만 4294명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군무원 대부분이 7급 이하 젊은 군무원이라는 겁니다.

필요 인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중도 퇴직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직자는 2018년 524명에서 지난해 1389명으로 3배 가까운 규모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3년 이내 퇴직자는 같은 기간 112명에서 884명으로 8배가 됐습니다. 중도 퇴직자 중 3년 내 퇴직자 비율은 11.5%에서 43.8%, 즉 절반에 가깝게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군무원을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했으나, 실제로 부대에 배치돼 보니 생각했던 처우와 괴리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 군인처럼 근무지가 계속 바뀌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은 도시 인근에 근무하더라도 언제 격오지로 배속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비전투요원 충원 목적이 무색하게 가스총을 찬 채 ‘경계근무’를 서거나 총기를 옮기고 사격 훈련장에 배치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경찰이나 일반 공무원, 심지어 부사관보다도 못한 ‘수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업군인과 똑같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군인에게는 제공하는 관사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이 없습니다.

반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젊은 군무원이라면 이런 처우를 경험한 뒤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다가 아차했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직해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군무원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왜 군무원은 휴일 수당이 2만원인가”
지난 6월에는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구심점도 없고 힘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입니다. 인사권을 쥔 군 지휘관에게 의견을 낼 수도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이런 처우를 알고 입직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초급 장교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공무원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군무원은 더 큰 영향을 받아 충원율이 수직 하락할 겁니다.

이제 각 부대에 주먹구구식으로 맡겼던 군무원 조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부실한 처우는 물론 명확한 역할과 업무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만 보낸다면 문제는 계속 커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