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손잡고, 이익 나누고, 이색 먹거리… 사라지기 전 살길 찾는다[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이웃 손잡고, 이익 나누고, 이색 먹거리… 사라지기 전 살길 찾는다[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21 19:00
수정 2024-01-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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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교통 등 인프라 공유…뭉치니 더 든든한 충북 중부 4군

내년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개원
4개군 주민들 차로 30분거리
휴양림·평생교육도 자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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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성군에서 문을 열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제공
2025년 음성군에서 문을 열 예정인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제공
충북 지역 중부4군으로 불리는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군 단위 지자체여서 도시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괴산군에는 전문의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없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 진료는 하지 않는다. 청주의료원 등이 순회진료를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다.

하지만 중부4군의 의료환경이 조만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이 힘을 합쳐 유치한 국립소방병원이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의 총사업비는 2070억원이다. 21일 현재 공사 진척률은 19%다. 2025년 하반기가 되면 302병상,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연면적 3만 9743㎡의 종합병원이 탄생한다. 행정구역상 음성군이지만 병원이 접경지역에 들어서 4개군 주민들이 모두 차로 20~30분만 달리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 유치는 중부4군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도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다. 국립소방병원 유치전에는 무려 62개 기초단체가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진천군과 음성군도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진천군이 음성군에 양보하며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고 괴산군과 증평군이 공동유치결의문을 채택해 음성군에 힘을 실었다. 음성군 관계자는 “국립소방병원은 지자체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위수탁 운영계약을 통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파견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유도시가 주민들에게 가져다준 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뭉치면 산다는 교훈을 실천하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현재 23개의 공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개 지역 휴양림시설은 군민 혜택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함께 쓴다. 평생교육네트워크도 구축돼 주민들은 4개 군 어디서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소각폐기물 시설 공동 증설, 공동화장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 휴양림 방문객의 10%는 증평·괴산·음성 지역 주민들”이라며 “공유도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혁신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혁신도시 순환버스 공유, 혁신도시 복합센터 공간기능 통합도 이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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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햇빛연금 지급한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신안군 제공
최초로 햇빛연금 지급한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신안군 제공
태양광 수익금 신안군민 배당… 귀농 생활 소금 같은 ‘햇빛연금’

조합원에게 분기마다 29만원
5개섬 주민 2년 새 537명 늘어
햇빛아동수당도 지난해 개시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공기 좋고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곳을 찾다가 신안으로 오게 됐습니다. 분기마다 햇빛연금이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귀농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21년 4월 전남 신안 안좌도로 이사 온 김영미씨는 귀촌 직후부터 분기마다 29만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햇빛연금은 지역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이익 배당금으로 나눠 주는 소득이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물론 태양광발전 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들까지 모두 햇빛연금을 받는다.

신안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21년 11월 지도, 2022년 4월 사옥도에 이어 임자도 주민들이 다섯 번째로 받게 됐다. 신안 5개 섬에서 햇빛연금을 받는 조합원은 군민의 28%인 1만 775명이다. 앞으로 증도와 비금도, 신의도 등의 태양광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주민의 46%가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고무적인 것은 햇빛연금과 함께 신안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햇빛연금을 받는 5개 지역 인구는 2021년 말 1만 302명에서 2023년 11월 말 1만 839명으로 537명이 늘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전체 인구도 늘기 시작했다. 한때 17만명이었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 8938명까지 떨어졌다. 햇빛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2021년부터 감소율이 둔화하다가 2023년 드디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2022년 12월 3만 7858명이던 신안군 인구는 2023년 12월 현재 3만 8037명으로 179명 늘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실험을 바탕으로 2023년 5월부터는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됐다. 조례에 따라 신안 지역 8개 태양광협동조합은 연합회를 결성해 만 18세 미만의 신안 전체 학생 1969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1인당 연간 80만원,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햇빛아동수당이 폐교를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로 작용하길 신안군은 고대한다.

신안군은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도 조기에 추진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소멸 위기 탈출의 비책인 셈이다.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 정문. 서울신문 DB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 정문.
서울신문 DB
교도소 반대는커녕 더 달라고?… 유치전 달려든 2만여 청송군민

다섯 번째 교정시설 유치 총력
이미 4곳서 고용 등 효과 경험
교정도시, 오명 아닌 명성으로
“‘교도소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좋습니다. 무조건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해 지역 소멸을 막아 내야 합니다.”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몰려 있는 경북 청송군은 요즘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여기며 손사래를 치는 것과는 정반대다.

청송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법무부가 설립을 검토 중인 여성 전용 교도소이다. 2만여 군민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인구 2만 4000여명에 불과한 초미니 자치단체인 청송은 소멸의 벼랑 끝에서 교도소를 탈출구로 삼았다.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해 교정타운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40년 넘게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담당해 온 곳이라는 자부심도 있다.

청송군의 여성 교도소 유치 도전은 2014년 교도소 4곳이 몰려 있는 진보면 주민들이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매달린 것은 2021년 3월 18일부터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교도소의 필요성과 청송 유치를 건의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345명을 청송군이 받아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청송을 찾은 박 전 장관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자 윤 군수는 지난해 11월 23일 법무부를 찾아 교정본부장과 면담했다. 경북 북부 교정시설 추가 건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법무부 측과 경북 북부 제3교도소를 리모델링해 일부를 여성교도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장 지역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도소가 생기면 당장 교정공무원 등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주택, 편의·교육 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된다. 면회객은 곧 청송군의 생활인구가 된다.

청송군은 중장기적으로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유치, 교정아파트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대 종합 교정타운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윤 군수는 “교도소 유치와 교정공무원 숙소 건립 등을 통해 죽어 가는 청송을 살려 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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