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문제 해결에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등이 정책 제안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접수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수상작 16건에 대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톱2’로 선정된 과제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실제로 활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