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반(反)서민, 역(逆)주행 2년’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MB 정권 2주년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서민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국가 재정에서 4대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권위주의, 냉전시대, 특권경제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포석으로 해석된다. 우선 6·2 지방선거를 현 정부 중간평가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대결구도에서 좀처럼 목소리를 내기 힘든 세종시 정국을 정부의 실정(失政) 부각으로 돌파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지방선거가 세종시 이슈로만 치러진다면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를 ‘중간평가 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도부의 메시지와 국회 상임위 활동, 당 안팎 행사의 초점을 모두 정권 심판론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요즘 슬그머니 폐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건설) 공약’이 실업자 400만명, 국가부채 400조원, 가계부채 700조원의 ‘447 실적’으로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과도 각을 세웠다. 정 대표는 “반대파에게도 손을 내미는 여유와 관용·명예가 보수의 가치인데, 한국 보수세력은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지르고,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법관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 지방정부, 입법부까지 장악한 독과점 정권이 언론과 사법부까지 싹쓸이하려 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비판을 넘어 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세종시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정 대표는 “세종시는 이미 결판이 났다. 국회에서 부결될 게 뻔한 만큼 대통령의 수정안 포기 결단만 남았다.”면서 “설 이후 수정안 반대 여론이 오히려 높아졌으니, 여권은 권력투쟁을 접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이슈를 계속 끌고가 지방선거에서 심판론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