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처럼 극한 대치가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및 9일 본회의 통과 약속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으로 파행을 거듭한 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농림수산식품위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한 교육과학기술위의 예산 심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이관시킬 작정이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1일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토위 차원의 예산 심사는 끝났다.”면서 “이미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과 보좌진에게 “예결위 의결 예정일인 6일 이후부터는 비상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나라당은 연말까지 가 봐야 4대강 예산이 합의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빨리 단독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상황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야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발이 오히려 격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용납할 수 없으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가 4대강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6일까지 예결위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기일(2일)은 넘기는 것”이라면서 “6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심사를 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독 심사는 명분이 없다.”면서 “예산을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산국회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주영·이종구·서상기·신상진·권성동·김광림·여상규·이종혁 의원, 민주당은 서갑원·전병헌·신학용·장병완·정범구 의원이다. 소위 자리를 놓고 각 당은 지도부 간, 지역 간, 계파 간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애초 소위 입성이 확실했던 호남 몫의 이정현 의원이 배제되자 당내 소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까지 내놓았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