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가동에 착수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 일정과 4대강 예산 처리방침을 놓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계수소위 1차 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부처 예산안을 시작으로 나흘간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 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수소위가 이제야 뒤늦게 가동됨에 따라 국회는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2003년 이후 8년 연속 ‘위법’을 저지르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국회가 국가예산을 의결토록 하고 있으나,국회는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에만 11월8일에 예산안을 조기 통과시켰을 뿐 2003∼2009년 매년 12월27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속전속결 예산심사를 예고하며 여야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5일까지 계수소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뒤 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계수소위에서 예산 수정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만들어 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 계수소위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차후라도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또 당할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정부예산을 한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익이라는 자세로 계수소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수소위 가동과 함께 4대강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예산을 2천800억원 깎은 만큼 올해도 작년 수준에서 4대강 예산 삭감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준설 등 핵심사업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소위에 정부안을 올려 속전속결로 예산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도 예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뒤 전체 4대강 예산에서 6조7천억원을 삭감하고,불요불급한 보와 준설 예산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사업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상정을 강행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거부하는 등 법안처리 방해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으나,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대운하 강행을 위한 법안상정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스스로 국회를 파행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저지를 위해 물리력이라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