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언급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 변화를 재차 촉구한 것은 여전히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상생협력→동반성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틀이 잡혀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경제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롯데마트의 할인 치킨 사건 등을 보면서 아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직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세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이 느끼는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여기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난을 우려해서인지 이날은 중소기업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더불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스스로 대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제도의 잣대로 동반성장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최근 발족된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취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동반성장위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이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은 하겠지만 과거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내년도 우리나라는 수출 5310억 달러, 수입 488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예상된다.

지경부의 내년도 업무는 ▲대·중소기업, 지역, 제조업·서비스 간 동반성장 확산 ▲융합·스마트화,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무역 1조 달러 선진경제 도약 등 크게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크도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은 1분기 후보군 30개를 선정해 2020년까지 300개 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제도상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 시스템’도 마련한다.

산업융합 촉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서는 ‘융합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 패스트트랙 인증제를 도입해 신제품이 원활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을 통해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고, 태양광·풍력 등의 테스트베드 4∼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원확보 측면에서는 유망 광구를 인수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0%에서 13%로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도 5.5%에서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