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도스특검ㆍ미디어렙법안 처리무산

국회, 디도스특검ㆍ미디어렙법안 처리무산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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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연휴 이후 합의처리 시도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 주재로 열렸지만 두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채 산회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들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각론에 있어 의견차를 보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의 수정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 단독처리의 부담 등을 감안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몇몇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은 약 140명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 13일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야당이 사실상 등원을 거부, 18대 국회 막판까지 국회 파행에 따른 눈총을 받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설연휴 이후에 두 법안의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점 도출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설 이전에 단독처리하기는 힘들다. 가급적 설 끝나자마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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