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편성 공식 요구

與, 추경 편성 공식 요구

입력 2012-08-18 00:00
업데이트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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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20조원 규모 말 오가, 재정부선 “부정적…나름대로 준비”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2차 당정 협의’를 갖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추경 필요성을 제기해 온 여당이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에서 “하우스푸어와 워킹 푸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하반기 재정투자액으로 마련된) 8조 5000억원이라도 빨리 집행하자는 쪽이고 추경에는 부정적이나 나름대로 준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기존 8조 5000억원에 세계 잉여금 1조 5000억원을 더하면 10조원인데 추경을 한다면 10조원 정도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 관련 예산항목의 전액 반영을 요구해 102개 예산 항목 가운데 86개를 관철시킨 반면, 대학등록금, 양육수당, 사병봉급, 보훈수당 등 약 2조원 규모의 16개 항목은 반영 정도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초 3차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 측 요청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추경 편성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하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선 이한구 원내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김학용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이, 정부에선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동연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전경하·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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