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올 세입목표 달성 쉽지 않다” 첫 인정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모두 63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이번 정부에서 63조 8000억원 정도의 감세 규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차관은 “이 가운데 51%인 32조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귀착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85조 4000억원이나 증가했는데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부채가 그 정도로 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기재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를 열고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 부족은 각각 수출 둔화와 내수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무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실장을 지냈던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이 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 과정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박 처장이 ‘안장 자체는 적법했다’고 한 언행이 사안의 본질을 떠나 사태를 키웠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처장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충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허백윤·송수연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