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차별 철폐” 野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야는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로만 2003년 8월 460만 6000명에서 지난 3월 580만 9000명으로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까지 더하면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나 양극화, 복지 문제뿐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 마 범죄’ 등 흉악 범죄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최우선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서는 여야 후보별 온도 차가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의 대폭 강화를 공약했다. 비정규직 스스로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차별 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시적, 지속적으로 일하는 업무 분야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일자리 창출-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 행복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삼는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비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후보들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하고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입법화해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공약했다.
정세균 후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함께 불법 파견 등 비정상적인 고용 행태를 없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내 7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정원 반영 등으로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도 비정규직 대폭 축소를 내걸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비정규직의 5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주국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총노동과 총자본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중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월 한사람당 50만원 등 정규직 전환 보조금으로만 6조원을 쓸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의 불법 파견, 위장 도급 근절 등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사업장별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만들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국민의 체감 만족도는 크지 않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4대 보험 문제와 임금 기준 등의 차이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유예 문제, 파견 도급 문제, 제조업 등에서 비정규직의 장시간 근로 등도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