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 9억원 추가 증액의견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통상부의 내년 독도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폭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일 내년 ‘영토주권 수호예산’을 정부안(42억2천만원)보다 9억원 더 늘려 51억2천만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부 예산이 팸플릿 배포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제법 전문가, 주요국 정치인ㆍ언론인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증액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제법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의 다국어(영어, 불어 등 10개국어) 독도 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증액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전례 없는 독도도발에 따라 영토주권사업 예산을 올해(23억2천만원)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42억2천만원이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한 뒤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께 의결할 예정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심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예산은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그동안 한목소리로 일본 도발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확고한 대응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도 검토보고서대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