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예산안에서 당초 검토된 국채 발행이 백지화된 데 대해 “국채 발행을 못 해 서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선 기간 공약한 서민 경제 유지 사업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 발행도 줄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 사정을 봐서는 상당 정도 서민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반대한다”고 국채 발행이 무산된 이유를 지적했다. 1조 9000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는 ‘택시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을 할 경우 예산 편성 작업을 따로 해야 하며 1조 9000억원이니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 사정을 봐서는 상당 정도 서민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반대한다”고 국채 발행이 무산된 이유를 지적했다. 1조 9000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는 ‘택시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을 할 경우 예산 편성 작업을 따로 해야 하며 1조 9000억원이니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3-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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