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2898억 축소에 유감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도 안보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택시를 지원할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결정할 일이지만 북한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는 돈을 쓰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000억원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000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조원가량을 투자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포대 기지를 초기에 공격해 무력화할 수 있지만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 같은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는데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강화 관련 예산 2898억원이 삭감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전력에 대한 획기적인 증강 없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거론됐던 현역 사병 18개월 복무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정상회담을 하려고 여러 번 북한과 얘기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과거 조건대로 해주지 않은 데 대해 북한식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쌀과 비료 등 현물 제공을 포함해 5억∼6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