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근절”, 농진청 “기후변화 대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부 업무보고에 앞서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늘ㆍ지ㆍ오’를 거론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의 비전과 공약을 위해 고용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잡 셰어링(job sharingㆍ일자리 나누기)’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천193시간을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을 400시간이나 웃도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등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관점의 식품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박 당선인이 ‘4대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을 근절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품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식품사범 수사ㆍ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 공약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쪼개진 식품 안전관리 정보망을 연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비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이 저렴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관리 대책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