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출범을 위해 준비 중인 정부조직 개편은 역대 정권에서도 저마다 성격에 맞춰 이뤄져왔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5년이라는 제한된 임기에 자신의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동시에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최적의 정부조직 조합 및 정부혁신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지난 1993년 2월 탄생한 김영삼 정권에서는 5년간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삼 정권은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 아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전면에 제시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뤄진 1차 개편에서는 정부 부처의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각각 통합해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로 개편한 것이다.

1994년 12월에는 국제화ㆍ세계화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국가 재정정책 및 예산기능 연계 강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졌고, 상공자원부는 통상정책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변경됐고, 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됐다.

이어 1996년 2월 중소기업청 설치, 같은 해 8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김대중 정권도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을 수술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1998년 2월 김영삼 정권의 ‘2원14부5처14청’의 정부체제를 ‘17부2처16청’으로 개편했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으며, 내무부와 총부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통상기능을 담당하던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탈바꿈했다.

1999년 2월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뒀다.

김대중 정권은 마지막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 부총리 및 교육 부총리를 신설했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제부처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해 관계부처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부도 신설, ‘17부2처16청’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18부4처16청’으로 막을 내렸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하드웨어’ 변경보다는 기능 조정이라는 ‘소프트웨어’ 변경에 초점을 맞췄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시절 “하드웨어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며 대선 때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전면 유보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이 여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양됐다.

동시에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굵직한 대통령 어젠다를 수행하는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신설, 전담토록 했다.

다만 노무현정권은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에서의 정부조직은 ‘18부4처18청’으로 개편됐다.

이명박 정권은 ‘10년만의 정권 교체’임을 상징하듯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추진된 이명박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일부 존폐 논란 등 극심한 진통 끝에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29일에서야 실행에 옮겨졌다.

노무현 정권 때보다 조직 규모가 축소된 ‘15부2처18청’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우선 경제ㆍ교육ㆍ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각각 폐지했다.

대신 정보기술 산업정책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ㆍ규제 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ㆍ규제 기능을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