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ㆍ4대 중증질환ㆍ복무기간 단축 타깃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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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마친 부처 업무보고에서) 현황 파악은 마무리됐다”며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공약은 다소 포괄적인 만큼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며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철야 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분과위별 간사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분과위별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병행, 공약의 취지는 살리되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병합해 분과위별 행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히 조만간 박 당선인에게 1차 종합보고를 하면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의 공약 구체화는 ‘재원 과소계상’ 논란이 불거진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약집에서 5년간 131조원이면 충분하다고 봤던 것과 달리 이들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최대 280조원까지 필요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질환 등을 먼저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애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2배로(20만원) 인상’하겠다고 제시됐으나, 기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 수혜 노인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범위가 좁혀지는 게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도 공약집에는 ‘단계적인 진료비(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포함) 전액 국가부담’으로 표현됐지만, 비급여 항목 가운데 지나친 ‘의료쇼핑’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에서 난색을 보이는 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도 전력 약화나 국방비 지출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조달 방안을 보고받아 공약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약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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