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ㆍ동해표기 대응업무 일원화

외교부, 독도ㆍ동해표기 대응업무 일원화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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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던 독도 문제와 동해표기 업무를 다음 달부터 한 곳에서 처리, 일원화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과거사 문제라는 점에서 독도와 동해 표기 업무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업무가 일원화되면 두 사안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독도 문제는 영토수호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사안이라는 이유에서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서, 동해 표기 문제는 국제수로기구(IHO)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국 유엔과가 각각 맡고 있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과거사 사안으로 공통 접근이 필요한데다가 지난해 10월 구글ㆍ애플 지도 표기 사례처럼 두 사안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대응 주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해 IHO 총회 이후 국제기구 차원의 동해 표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독도ㆍ동해 업무를 영토해양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인원을 증원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의 우경화로 영토해양과의 업무가 최근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영토해양과를 ‘영토과’와 ‘해양과’로 분리해 대응의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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