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횡포, 통상임금, 임을 위한 행진곡, 밀양 송전탑… 쌓이는 쟁점 현안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쟁점 현안이 곳곳에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 지지도는 물론 정책 추진 신뢰도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쟁점 현안은 ‘갑의 횡포’ 논란을 계기로 갈수록 거세지는 경제민주화 요구,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둘러싼 이견,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정권 출범 직후의 인사 파행이나 윤창중 사태 등이 정권 내부에서 빚어진 돌발 악재라면, 이 쟁점들은 정권 외부에서 불거진 갈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청와대의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박근혜 정부 첫해의 성패를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이면에는 인권, 이념, 노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수위나 판단의 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청와대가) 미리 답을 갖고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 중심의 조율 과정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여야 새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새누리당과는 ‘청와대 오더(지시) 논란’, 민주당과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각각 빠질 경우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여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복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틀을 갖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6월 4일)까지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경우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사 파행이나 윤창중 사태를 거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정권) 따로, 뒤처리하는 사람(여당) 따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면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지면 곤란하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