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삭감에 새누리 “지방선거 어찌 치르나” 비판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재정계획인 ‘공약 가계부’를 놓고 당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상 신규 SOC 투자를 막는 ‘공약 가계부’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필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청이 새 정부 출범 초기 장차관 인사파동 당시의 마찰에 이어 새로운 갈등 상황을 맞은 셈인데, 이 문제의 처리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이후 당청관계 재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8일 여권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협의를 거쳐 31일 발표할 예정인 공약가계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실현에 135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입 확충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84조4천억원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출 내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되는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SOCㆍ산업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언급이 공약가계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공약가계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가계부를 내놨을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책임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재정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가계부 내용을 보고받고 “공약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공약가계부에서 빠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최고위원은 “지역의 숙원인 핵심 지방 공약을 죄다 빼놓고 국가적 사업 예산만 발표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관심을 두겠느냐. 공약 가계부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 고위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 공약이 대부분 SOC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못치른다”고 잘라 말했다.

당청이 이처럼 ‘공약 가계부’라는 암초를 만나 마찰을 겪는 양상이 연출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주목받게 됐다.

새 정부정책의 입법화를 책임진 그가 당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당청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