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해마다 제한된 양만 수입하는 쌀수입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되면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의원 워크숍의 자료에서 ‘6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주요현안’을 통해 “만약 우리가 2015년에 또다시 관세화 유보를 요구하면 MMA 물량 추가요구 등 불리한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과 농민들의 반발 등을 내세워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어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관세화 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매년 2만347t씩 쌀 수입량을 늘려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5만1천t이었던 쌀 수입량은 2004년 20만5천t, 2009년엔 30만7천t으로 늘어났으며 2014년엔 40만9천t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재고가 늘어난 데다가 매년 MMA에 의해 수입되는 쌀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자 정부 일각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조기에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정부자료를 활용해 국제가격ㆍ환율ㆍ관세상당치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관세화 전환 시 저율관세할당(TRQ) 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타 품목 보호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관세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개방 불가피성을 먼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대다수 농민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쌀 관세화와 MMA 방식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거나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과 농민의 처지를 고려해 관련 단체와 농민과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며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식량 안보와 사회 근간인 농촌과 직결된 점을 고려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