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靑 ‘北 면죄부발언’ 新보도지침·매카시즘”

민주 “靑 ‘北 면죄부발언’ 新보도지침·매카시즘”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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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신(新)보도지침’, ‘신매카시즘’, ‘신색깔론’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격’(格)’을 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떼쓰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준다는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지 말라는, 사실상 ‘신보도지침’을 내리는 박근혜정부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회담은 양측 지도부의 훈령을 받아 진행되는 만큼, 격식은 부차적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청와대가 참으로 경천동지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매카시즘이자 신색깔론이 될 수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북한도 잘못이 있듯,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에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양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대통령은 무오류의 교황쯤 되고 모두가 그를 추종해야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격의 없는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반공법 시대 식의 재갈물리기”라고 규정한 뒤 “한쪽 책임인지 양쪽 책임인지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나와라’ 하면서 급과 격을 따지다 급격히 파탄이 났는데, 형식에만 치우치는 자세로는 회담을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격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사구시로, 차제에 정상회담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조언한 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역할론을 강조하며 국회 남북관계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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