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11일 토론회… 새달 ‘독식 개선’ 법안 발의

인터넷 포털 업계의 ‘슈퍼갑(甲)’인 네이버에 대해 여권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는 오는 11일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 교수 등과 함께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법제도 해결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쯤 새누리당 주도로 공룡 포털들의 온라인 독식 개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인터넷 뉴스 시장 질서는 물론 부동산 등 온라인 상권, 벤처 기업들의 각종 아이디어까지 네이버 등 공룡 포털이 독식하는 등 독점적 지위와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가 아닌데도 온라인 뉴스 유통망 잠식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사 기능을 수행하고 뉴스 편집을 통해 여론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했다. 포털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행위는 일반 대기업의 폐단이 온라인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거래·창조경제와도 부합하지 않는 독과점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중소업체들이 네이버의 일방적인 광고비 인상 횡포에 피해를 당하면서 ‘갑을 논란’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상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온라인 상권의 갑을관계 문제 ▲포털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문제 ▲기술 베끼기 등 창업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