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변화시키려고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벽에 막힌 느낌… 고민 중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늦게나마 정치 참여를 결심했는데 최근에는 정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중이죠.”

유은혜(51·경기 고양 일산동) 민주당 의원은 긴 시간을 거쳐 어렵게 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요즘 고민이 많다고 했다. 큰 틀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고민거리이고, 일개 국회의원으로서는 대선 등 큰 정치 이슈 때문에 생활 이슈를 끌고 나가기 어려운 점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상황에 대해 그는 “김근태 전 의원이 민주주의적 가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강조했고,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한 동력이기도 하지만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대선 이후 오히려 퇴행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위기인 상황이 고민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라도 “민주당이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기대만큼 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되기로 한 것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이 목표가 외부적 변수들로 인해 벽에 가로막힌 상황이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1981년에 대학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거쳐 노동운동과 재야시민단체 운동을 하다가 1992년 성균관대 민주동우회 사무국장 시절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김 의장 보좌관, 국민정치연구회 이사,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쳤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비례대표 19번을 받았지만 18번까지만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프로세스로서 정치가 낯설지는 않지만, 법안통과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기, 국민적 관심, 예산 사정 등 ‘우연적 요소’와 맞물려야 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면서 “개인의 노력이 제도를 통해 성과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치 않은 정무적 환경 속에서 유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교육 분야 입법활동에 집중하게 됐다고 했다. 유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고양시 양일초등학교는 근처에 레미콘 공장과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있어 학부모들이 두 차례에 걸쳐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00m를 초과하여서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내놓고 법안 통과에 진력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 개정이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경제논리와 무관심으로 학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토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수교사수를 늘린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