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최다”

“최근 5년간 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이 최다”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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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유형별로 나누면 마약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수감된 탈북자는 모두 297명이다.

이 가운데 마약 범죄 관련자가 총 65명으로, 단일 범죄유형 중 가장 높은 2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13명), 2010년(16명), 2011년(15명), 2012년(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탈북자가 마약범죄로 수감됐다.

마약 범죄에 이어 살인(39명), 사기·횡령(38명), 강간(31명) 등의 비중도 높았다.

박 의원 측은 “북한 사회에 마약이 성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탈북자들 역시 마약을 접했을 개연성이 높고 탈북 이후에도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나원 등 정착지원 시설에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마약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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