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현안보고…전월세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 우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치권의 반발로 한차례 수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3일 국회에서 또 ‘뭇매’를 맞았다.

중산층 세(稅)부담 가중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제개편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성토 대상이 됐다.

여당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성안 과정과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여권을 향해 책임론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제대로 알리지 못한 탓에 중산층 부담만 부각됐다며 기획재정부를 몰아붙였다.

나성린 의원은 “기재부에 불만이 많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에도 이런 방향이 맞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며 대국민 홍보에 허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김태호 의원은 “정부가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산만하다. 야마(주제)가 없다”면서 “뚜렷한 정책 목표나 과녁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기재부 차원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전반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도,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미리 기재부로부터 세제개편안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반발 여론이 생기니까 ‘꼬리자르기’ 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박 대통령에는 개편 방향을 보고했을 뿐 소득구간별 세금부담 등 구체적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우려를 쏟아냈다.

전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는 골자의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는 커녕 자칫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주택정책은 마치 주택가격을 올리려는 듯한 인상을 너무 많이 줬다”면서 “정부의 정책철학이 무엇인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부실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현안 보고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면서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막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