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장’ 정당화 안돼…정부의 침묵은 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지난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들이 국민에게 충격 주고 있다. 국정원이 국방부 예하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며 대선 개입 댓글작업을 공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든, 국민 정서 차원에서든 역사와 조상과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일본 재무장을 묵과한다면 한·일 과거사 치욕을 되풀이하는 굴욕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한다면 박 대통령이 부르짖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스스로 깔아 뭉개는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동반자관계를 훼손하는 무모한 일이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전범국인 일본의 재무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미·일·중·러의 군비경쟁은 아시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것이다. 그때 한반도 평화는 더 요원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을 거부할 명분과 권리 그리고 책임이 있다”면서 ‘내치에서의 실수는 다음 선거에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서의 실패는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