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2명뿐… 조사 현지 위탁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으로 인한 부실 관련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발견하고도 현지 전문기관 위탁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인해 회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해외은닉재산 가운데 498억원을 발견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24억원이었고 회수에 들어간 비용은 6억원이었다.

20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재산조사 관련 기금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06년 9월 ‘해외재산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8월까지 부실 관련자 2666명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했다.

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발견해 환수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현지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선정해 업무를 위탁해 왔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에는 해외재산조사 관련 비용 2억여원을 들여 106억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발견했지만 회수한 자금은 4억 7100만원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외재산 환수조치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해외 자산의 경우 법적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발견된 은닉재산으로부터 실제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국내에 비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은 총 27개에 달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피해자가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부실 관련자의 해외재산조사와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해외 은닉재산의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심기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