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2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글’ 작성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단절돼 있어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 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행위가 국방부의 추정처럼)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 조치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방부 사이버순찰대는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곳으로,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치적 성향의 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 사이버방어단 ▲ 심리전단 ▲ 31센터 ▲ 교육단 등 사이버사령부의 4개 부서와 함께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 참모부 등이 포함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중고도 요격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국방부의 (THAAD 및 SM-3 도입 검토 관련) 오락가락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인해 미 MD 편입 논란이 더 가중됐다”며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에 대해 해군은 SM-3를, 공군은 THAAD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 군은 주도권 싸움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 재임기간 SM-3와 THAAD에 대해 소요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혀 MD 편입과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